법무법이(유한) 바른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유로5 디젤) 미국집단소송 및 한국집단소송 참여방법

2015년 10월 26일부터 미국집단소송의 혜택을 받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소송 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소송참가시스템을 가동하오니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측상단의 “소송참가신청”을 누르신 후 필요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야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신청 시 차량등록증 상의 명의자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리스/장기렌트의 경우에는 리스/장기렌트 이용자의 명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15년 10월 23일 LA소재 미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제출된 소장의 집단이 담당판사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미국 및 독일에서 생산된 12만5천명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피해자들이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4,742명(2016. 8. 10. 기준)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 및 리스사용자들이 원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구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단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미국집단소송 및 한국소송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미국 집단소송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모두 포함)

2.0, 1.6, 1.2L 소형 EA189엔진 장착차량에 대하여는 2015. 10. 23.(금) LA소재 미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미국 집단소송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모두 도합 12만 5천대를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이 집단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집단으로 인정이 되도록 세계적인 글로벌 송무법인인 Quinn Emanuel(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 및 소비자소송 전문로펌인 Hagens Berman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3.0L 디젤엔진에 대하여는 ①환경부의 조사결과, ②미국 연방환경청(EPA) 및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의 리콜방안 승인여부, ③미국 집단소송에서 미국고객들에 대한 배상합의안 도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소송참가시스템에 일단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소송

참가대상 :
  1. 소형 2.0L/1.6L/1.2L EA189엔진 :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구입한(유로5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신차구매자, 중고차구매자, 리스/장기렌트 이용자.
  2. 대형 3L 디젤엔진 : 2009년형에서 2016년형 Audi A6, A7, A8, Q5, Q7, 포르셰,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 신차구매자, 중고차구매자, 리스/장기렌트 이용자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 후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신형 소형 EA288엔진(골프7세대 등) : 그리고 VW/Audi가 미국 연방 환경청(EPA)가 2016모델에 사전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판매중지 했기 때문에 조작장치가 있음이 의심받고 있고, 대한민국 환경부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표된 해당차량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 후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만약 확대된 차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브랜드데미지(brand damage)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중고차 시장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방향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가방법 : 우측상단의 “소송참가신청”을 누르신 후 절차에 따라 필요사항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모두 입력되어야 미국 집단소송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차량등록증사본
    • 보내시기전 등록증 상단에 유형기재 – 신차구입, 중고차구입, 리스/장기렌트, 리스후 인수
    • 리스/장기렌트인 경우 등록증 상단에 리스/장기렌트 계약자 성함 기재
    • 최우측하단 자동차 출고 가격 보이게 펼쳐서 송부
  2. 계약서
    • 신차 구입 경우 -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등 판매법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 서류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 판매법인 이름과 차량구입가격을 직접 기재한 서면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중고차인 경우 - 중고차매매계약서 등 중고차 구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A4용지에 본인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중고차 구입을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자필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리스/장기렌트인 경우 - 리스계약서사본/장기렌트 계약서 사본(없는 경우는 리스/장기렌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리스후 인수 경우 - 인수옵션 행사 관련증빙서류
  3. 소송참가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신청 시 소송위임계약서가 전자서류로 자동생성되오니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보내주신 고객님 순서대로 서류 검토 후에 개별적으로 인지대 및 입금계좌등을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팀 : 하종선 변호사(대한민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정혁준 변호사, 김기홍 변호사, 강채원 변호사, 김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톰 빌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문명전 과장, 노근희 과장, 김선근 대리
참가비용 :
  1. 착수금
    착수금은 없이 한국소송의 인지대 부담
    인지대는 신차구입(매매가격기준),중고차구입(2천만원 기준), 리스/장기렌트(3천만원 기준), 리스 후 인수(3천만원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예시 금액을 참고. 아래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산정으로 기재
    예시) 청구금액 2,000만원인 경우 인지대 95,000원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17,500원
    청구금액 2,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40,000원
    청구금액 3,000만원 초과~3,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62,500원
    청구금액 3,5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185,000원
    청구금액 4,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07,500원
    청구금액 4,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30,000원
    청구금액 5,000만원 초과~5,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52,500원
    청구금액 5,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75,000원
    청구금액 6,000만원 초과~6,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297,500원
    청구금액 6,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320,000원
    청구금액 7,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342,500원
    청구금액 7,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365,000원
    청구금액 8,000만원 초과~8,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387,500원
    청구금액 8,5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410,000원
    청구금액 9,000만원 초과~9,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432,500원
    청구금액 9,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455,000원
    청구금액 1억원 초과~1억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475,000원
    청구금액 1억5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495,000원
    청구금액 1억1,000만원 초과~1억1,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515,000원
    청구금액 1억1,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535,000원
  2. 성공보수
    대한민국 소송은 승소 또는 합의로 받게 되는 금액의 10퍼센트
    미국집단소송의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담당판사가 결정하므로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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