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이(유한) 바른

알리미

제목 닛산 캐시카이 집단소송관련 FAQ
작성일 2016-05-29 오전 2:08:39
Q1. 소송이 가능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A1. (1)닛산 캐시카이 (유로6 모델) : 현재 모집 중인 소송 대상자는 2015년 11월부터 환경부 발표일(2016년 5월 16일)까지 닛산/캐시카이를 구입/리스/장기렌트한 소비자 입니다.(차량 등록증상으로 해당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2)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http://www.barunlaw.com)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와 차량등록증과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Q2. 소송에 참여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A2. 신차 구매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차량구매대금 반환 그리고 매매계약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향후 잦을 고장에 따른 추가수리비 등) 청구합니다.
리스/장기렌트를 한 소비자의 경우 손해배상(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향후 잦을 고장에 따른 추가수리비 등) 청구합니다.

Q3. 소송에서 승소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나요?
A3. 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차량 반납하고 구매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것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및 중고차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승소 후 배상을 받더라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A4. 닛산(한국닛산)에서 임의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임의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Q5. 현재 소송 참여에 대해 고민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A5.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송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Q6. 소송에 참여가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A6.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http://www.barunlaw.com)에 오픈될 닛산배출가스조작소송창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와 차량등록증과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보내주시면 접수하신 고객님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인지대, 입금계좌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7.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7. 착수금은 없이 법원 인지대만 부담합니다. 법원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1심의 경우 100,000원에서 20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항소/상고하게 되면 추가로 인지대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만,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필요성이 나타나면 고객님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감정료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비용은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성공보수로 승소 또는 합의금액의 10%를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하게 됩니다.

Q8. 원고들 즉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까요?
A8. 현재로서는 조작 사실에 관해서는 환경부 조사결과가 있고, 손해배상액 규모에 관해서는 중고차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추가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 지와 가속력 등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환경부 국토부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려 합니다.

Q9. 판매대리점이 닛산의 조작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했는데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9. 네 그렇습니다. 판매대리점은 일본 본사 및 한국닛산의 손발 역활을 하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본사 배출가스의 저감장치 조작사기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판매대리점은 일본 본사 및 한국닛산으로부터 판매대리점을 지정받고서 “Authorized Dealer”로서 마케팅, 판매, 영업, 보증수리, 일반수리, 리콜수리등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본 본사 및 한국닛산에게 보고하며, 위에서 열거한 항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IT로 상호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리점과 일본 본사 및 한국닛산이 이렇게 한몸처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본사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기행위에 대하여 판매대리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Q10. 자동차 구입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A10. 네 그렇습니다. 사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1.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11.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Q12.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측하나요?
A12. 1년 정도로 예상하며, 그 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13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나요?
A13. 반드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 진행 방향에 따라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닛산으로부터 합의안이 나오면 소비자가 차량 반납하고 구매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으로 택일 하면 될 것 입니다.

Q14. 이번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A14. 신차구입자의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소송제기를 통하여 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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