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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관련 FAQ
작성일 2015-10-16 오전 8:24:43
Q1. 소송이 가능한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A1. (1) 2.0 및 1.6L 소형 EA189엔진 : 현재 모집 중인 소송 대상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폭스바겐, 아우디를 구입/리스/장기렌트한(EA189 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소비자 입니다.(차량등록증상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형 3.0L 디젤엔진 : 대형 3.0L 디젤엔진에 대하여는 ①환경부의 조사결과, ②미국 연방환경청(EPA) 및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의 리콜방안승인여부, ③미국집단소송에서 미국고객들에 대한 배상합의안도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집단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소송참가시스템에 일단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형 EA288엔진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결과,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 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입장변화들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소송참가시스템에 일단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http://www.barunlaw.com)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와 차량등록증과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Q2.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Q3. 소송에 참여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A3. 신차 구매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차량구매대금 반환 그리고 매매계약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향후 잦을 고장에 따른 추가수리비 등)에 따른 일부 청구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리스/장기렌트를 한 소비자의 경우 손해배상(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향후 잦을 고장에 따른 추가수리비 등)에 따라 일부 청구로 3천만 원, 중고자동차 구매의 경우 일부 청구로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Q4. 위자료도 추가 청구하나요?
A4. 네,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자료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므로,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판결시 그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5. 현재 몇 명이 소송에 참가하였나요?
A5. EA189엔진 유로5 차량 관련해서 현재(2016. 7. 27.기준)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신 분은 4,432명입니다. 미국집단소송은 대표원고 2명이 나서서 2015. 10. 23.에 제기되어 현재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 입니다.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피해자들의 소송제기신청을 받아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Q6. 소송에서 승소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나요?
A6. 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차량 반납하고 구매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것 중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및 중고차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승소 후 배상을 받더라도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측하나요?
A7. 폭스바겐아우디가 미국외에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버티고있으나, 현재진행중인 미국집단소송, 한국형사고소사건(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한국민사소송, 환경부에의 자동차교체 청원 등 다각도의 압박을 가하여 가능한한 빨리 배상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8.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A8. 폭스바겐이 이미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2015. 11. 26. 대한민국 환경부도 조작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였고, 대한민국 검찰이 추가적 조작사실을 적발하였고, 미국집단소송에서 미국고객들에 대한 배상안도 승인 절차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Q9. 현재 소송 참여에 대해 고민 중인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A9.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송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집단소송도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는것, 이른바 Claim을 등록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늦었다 생각마시고 피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서 한미 양국집단소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10. 소송에 참여가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나요?
A10.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http://www.barunlaw.com)로 들어오셔서 개인정보와 차량등록증과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장을 준비하여로 개별적으로 인지대, 입금계좌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11.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11. 착수금은 없이 법원 인지대만 부담합니다. 법원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1심의 경우 100,000원에서 28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항소/상고하게 되면 추가로 인지대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중고차 가격 하락은 중고차시작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정보가 있고, 성능하락정도와 추가 유류비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부·국토부의 검증이 있을 것 이므로 현재로서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필요성이 나타나면 고객님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감정료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비용은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성공보수로 승소 또는 합의금액의 10%를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집단소송의 경우는 담당 브라이어판사가 변호사의 투입시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Q12. 폭스바겐/아우디에서 리콜을 취할 예정인데, 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12. 환경부는 2016. 6. 7. 폭스바겐아우디의 리콜방안을 불승인(기각)하였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에게 다시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밟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리콜이 아니라 자동차교체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 규정)을 내려야 한다고 환경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약 환경부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조건부 리콜을 받으셔야 합니다. VW/Audi측이 해당차량이 리콜을 받았으니 손해가 없어졌다고 뒤통수치는 격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콜을 받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조건부 리콜을 받으셔야 합니다.
리콜을 받으실 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Q13. 원고들 즉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까요?
A13. 현재로서는 조작 사실에 관해서는 입증이 된 것이고, 대한민국검찰이 압수수색들을 통하여 많은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손해배상액 규모에 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추가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 지와 가속력 등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국토부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려 합니다.
그리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미국 환경청, 미국 검찰, 미국 집단소송에서 밝혀지는 정보들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14. 유로6 차량과 3L 디젤엔진차량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4. 폭스바겐 미국법인은 2016년형 유로6 차량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인증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EPA와 CARB가 3.0L 대형 디젤엔진장착차량에도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고 VW/Audi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추가조사결과발표등을 보고 추가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 대형 3.0L 디젤엔진 : 대형 3.0L 디젤엔진에 대하여는 향후 발표될 미국에서의 미국고객들에 의한 집단소송에서 배상안 및 리콜가능여부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집단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소송참가시스템에 일단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형 EA288엔진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결과,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 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입장변화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소송참가시스템에 일단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조작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브랜드가치 하락에 따른 중고차가치하락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Q15. 판매대리점이 독일본사의 조작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했는데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5 네 그렇습니다. 판매대리점은 독일 본사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손발 역활을 하며 한몸처럼 움직이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일본사 배기가스의 저감장치 조작사기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판매대리점은 독일 본사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판매대리점을 지정받고서 “Authorized Dealer”로서 마케팅, 판매, 영업, 보증수리, 일반수리, 리콜수리등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독일본사 및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게 보고하며, 위에서 열거한 항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IT로 상호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리점과 독일본사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렇게 한몸처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일본사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기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Q16. 자동차 구입시 납부했던 취득세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A16. 네 그렇습니다. 사기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7.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A17.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Q18. 소송기간 중 리스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차량을 인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량을 반납해야 하나요?
A18. 애초 리스차량의 가치가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기간 중 리스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잔존가치를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과 차량을 반환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차량을 반환하더라도 금번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이미 지급한 과다리스료 부분에 대한 청구는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잔존가치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리스회사에 대해서 먼저 잔존가치를 낮춰서 구입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와 같은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한 후에 리스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바른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신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9. 미국 집단소송을 제기했나요?
A19. 네, EA189엔진 장착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파사트 차종은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에 소재한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한국으로 수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미국 VW/Audi 현지법인이 제작한 광고를 한국고객들이 볼 수 있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홈페이지상 링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LA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2015. 10.23. 제출했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 브라이어 판사에 의해 심리가 진행 중 입니다.
한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병행해서 two track으로 미국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법상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배상액의 3내지 10배의 추가보상액을 지급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고, 또한 폭스바겐이 한국고객에 대하여 미국고객과 대비하여 차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미국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집단소송제기시 인지대는 요구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Q20. 미국 집단소송은 폭스바겐 파사트 차종만 대상인가요?
A20. 아닙니다, 모든 EA189엔진 장착 VW/Audi 차량을 집단으로 포함하여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2015. 10. 23. 제기하였습니다.
3.0L 디젤엔진에 대하여는 올해 6월 21일 발표될 미국에서의 미국고객들에의한 집단소송 결과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집단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파사트 차종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는 해당 차종이 미국 테네시 주 차타누가시에 소재한 폭스바겐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후 한국으로 수출되었다는 점 입니다.
파사트이외 차량들(즉, 독일 등 미국 밖에서 제조된 차량들)에 대해서도 2015. 10. 23. 미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일제조차량은 미국집단소송절차에서 Class Certification(집단인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미국의 저명한 소송전문로펌인 Quinn Emanuel 및 소비자소송 전문로펌인 Hagen Berman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1. 신차 구입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등 판매자인 딜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차량등록증만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리점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차량등록증만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A21. 신차 구매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차량구매대금 반환 그리고 매매계약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등)에 따른 일부 청구로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1차 청구인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차량구매대금 반환을 위해서는 차량구매대금을 확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판매대리점 확인을 통해 위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즉, 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연비하락에 따른 추가 연료비 등에 따른 일부 청구 3천만 원)만 가능 합니다.

Q22.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 동안의 추가 연료비에 대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A22. 리콜 전에는 연비가 좋았기 때문에 과거 연료비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콜 후에는 연비가 하락될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연료비 그리고 중고가 하락, 성능저하에 대한 보상, 향후 잦을 배출가스저감장치 고장에 대비한 추가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Q23. 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나요?
A23. 반드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매자의 경우 소송 진행 방향에 따라 또는 소송 진행 중에 폭스바겐 / 아우디로 부터 합의안이 나오면 소비자에 차량 반납하고 구매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것 중 유리한 쪽으로 택일 하면 될 것 입니다.

Q24. 이번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A24. 신차구입자의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소송제기를 통하여 이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도 이번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하종선 변호사 010-275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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